개인파산, 막막한 현실의 마지막 희망: 진술서 작성 A to Z (신청 서류 완전 정복)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빚 독촉,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걱정, 줄어들지 않는 원금과 불어나는 이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지인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같이 개인파산을 알아보았고,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진술서’라는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인의 절박한 상황과 진심을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서류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술서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하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왜 중요할까요?
개인파산 절차에서 진술서 는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법관은 진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채무 증대 경위의 타당성: 단순히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현재 경제적 파탄 상태: 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면책의 필요성: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필요함을 어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서는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치 판사님 앞에서 직접 나의 이야기를 하듯,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쳐 하소연만 늘어놓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술서 작성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술서 작성에 앞서 철저한 준비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모든 빚, 낱낱이 파헤치기 (채무 내역 정리)
- 어떤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언제부터 발생한 채무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개인 간의 사채 또한 누락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경험담: 저는 처음에 오래된 소액 채무 몇 건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의 가계부, 투명하게 공개하기 (소득 및 지출 확인)
- 현재 월 수입(급여, 사업소득, 일용소득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월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고정 지출 및 변동 지출 내역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지출도 명시해야 합니다.
-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증빙 자료 준비)
- 채무 관련: 부채증명원, 독촉장, 차용증 등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거래내역 등
- 지출 관련: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 기타: 폐업사실증명원, 질병 진단서 등 진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솔직함과 구체성, 그리고 진정성
- 절대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힘들다", "어렵다" 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5단계 완전 정복)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술서 작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5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작성해 보세요. 각 단계별 예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저를 소개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기재)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을 특정하고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있다면) 이메일 주소
2단계: 어쩌다 이렇게까지… (채무 발생 및 증대 경위 설명)
진술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빚을 졌다는 식의 설명은 부족합니다. 채무가 발생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요 포인트:
- 최초 채무 발생 시점 및 원인: 사업 실패, 실직, 질병, 사고, 보증, 가족 부양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 채무 증대 과정: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고금리 대출 이용 과정,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대출 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된 이유: 구직 활동의 어려움, 사업 회생 노력의 실패 등 채무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어필합니다.
- 작성 예시 (사업 실패의 경우):
- "저는 2018년 3월경, 오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개업하며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해 OO은행에서 5,000만 원, □□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성실히 운영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나,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1,000만 원을 이용하고, 지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식당을 살리기 위해 배달 서비스 확대, 메뉴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2022년 5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남은 것은 1억 원이 넘는 빚뿐이었습니다."
3단계: 현재 저의 모든 것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 기술)
현재 신청인의 소득, 재산, 지출 내역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소득 현황:
- 월평균 수입 (급여,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정부 지원금 등 구체적으로)
-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실직, 질병, 고령 등)
- 재산 현황:
- 부동산 (소유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 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귀금속 등)
- 주의: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출 현황:
- 월 고정 지출 (월세/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등)
- 월 변동 지출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파산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파산 신청 사유 및 반성)
현재 상황에서 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절박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산 신청의 불가피성 강조:
-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채권자들의 압류 및 독촉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을 설명합니다.
- 과거에 대한 반성 (진정성 어필):
- 채무 발생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점 (예: 무리한 투자, 안일한 대처 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법원에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5단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면책에 대한 간절함 및 향후 계획)
면책을 통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면책 이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 면책의 간절함 표현:
- 면책이 신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면책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희망을 전달합니다.
- 향후 계획 및 다짐:
- 면책 이후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지 (예: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 철저한 재정 관리, 사회에 기여 등)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재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술서 작성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 거짓말은 절대 금물! 허위 사실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숫자는 정확하게! "빚이 많다", "소득이 적다" 등의 모호한 표현보다는 "총 채무액 1억 원", "월 소득 100만 원"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 감정 호소보다는 사실 기반!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감정 표현도 필요하지만,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진술서 내용과 함께 제출하는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정중하고 진솔한 태도!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오탈자 및 문법 오류 확인! 제출 전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며 오탈자나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다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작성해 드렸지만 공문서이다 보니 그 형식에 맞추는것도 어렵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 글을 적기에는 혼자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하시기에 앞서 여러 사무소에서 비교상담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지인이 최근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곳을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꼭 상담 후 비교 하시고 법률적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개인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진술서라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술서 작성이 너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여러분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힘든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합니다.